(ㅍㅍㅅㅅ 권수현 기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집중 조명된 제주 제3산록교 20대 여성 추락 사건. 단순 실족사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추락 궤적을 분석해 '누군가 고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입증해 낸 것이다.
해당 방송에서 함께 다뤄졌던 전남 화순 리조트 여고생 故 정 모 양 추락 사건도 마찬가지다.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될 뻔했으나, 역학적 분석이 숨겨진 진실을 밝혔다. 난간과 추락 지점을 정밀 분석해 제3자의 물리적 외력이 개입된 정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거대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만 정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상가 화재로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기계 결함으로 다쳤지만 본인 과실로 몰린 근로자, 그리고 최근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보험 사기 및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억울한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외로운 싸움이다. 살인 등 강력 범죄나 대형 참사 같은 형사 사건은 국가기관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나서서 원인을 규명해 준다. 하지만 개인 간의 다툼, 사고 책임 소재 파악, 제조물 결함, 보험금 분쟁 등 대다수의 '민사 사건'은 개인이 직접 증거를 찾아 입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할 수도 없다. 재판 제도가 증거중심주의로 변화하면서 유효 증거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핵심 가치가 되었음에도, 거대 기업과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비전문가인 개인이 사고 메커니즘을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원인 조사부터 법원 감정·시뮬레이션까지… 재난 해결의 '올인원 솔루션'
이러한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과수 급의 첨단 과학 분석을 제공하며 억울한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는 곳이 있다. 바로 김의수 소장(국립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이 이끄는 '법공학기술연구소(FETL)'다.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식 학문으로 등극해 대학 내 관련 학과가 신설될 정도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 분야다. 의공학이 의학과 공학을 접목해 환자 진료와 첨단 의료를 이끄는 것이라면, 법공학은 공학과 법학을 융합해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고의 물리적·기술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논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증언 및 자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중심주의 재판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결정적 열쇠가 되고 있다.
법공학기술연구소는 이러한 법공학을 기반으로 발생 메커니즘을 과학적 공학적 기법으로 역추적하는 전문 연구 기관이다.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사고 조사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연구소는 산업과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핵심 분야를 다룬다. 가정 및 산업 분야 기계설비의 결함을 규명하는 '손상분석' 분야부터, 원인 미상의 발화나 가스 및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분야, 건설 현장 및 기계구조물의 '안전·붕괴사고' 분야, 충돌 해석과 회피 가능성을 따지는 '교통사고' 분야, 그리고 인체 협착 및 추락, 충격 등의 원인을 다루는 '인체손상' 분야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는 '법원 소송 지원 및 특수 감정'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로펌, 보험사, 제조자, 일반 사용자가 얽힌 복잡한 분쟁에서 법원의 공식 의뢰를 받아 시시비비를 가리며, 현재까지 약 1,000여 건에 달하는 막강한 법원 감정 수행 실적이 그 공신력을 증명한다.
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감정 서류 정밀 검토 및 대응 컨설팅' 역시 연구소의 주요 역할이다. 국과수, 소방청, 경찰청, 보험사 등이 작성한 감식보고서나 손해사정서 등을 공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교차 검증함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서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인체 상해나 대형 붕괴처럼 직접 실험이 불가능한 사건에서는 연구소의 강력한 무기인 '3D 시뮬레이션 기반 사고분석 재현' 기술이 진가를 발휘한다.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구조물 붕괴, 화재 확산, 가스 누출, 차량 충돌, 인체 상해 등 사고 당시 상황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한다. 이는 표면적 현상 관찰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역학적 분석을 통해 숨겨진 결함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핵심 기법이다.
나아가 사후 조치를 넘어선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및 맞춤형 전문가 사고조사 및 분석 교육'도 병행한다. 산업 설비나 구조물의 도면을 사전 분석해 잠재적 취약점을 찾고,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국방부 조사본부 감정위원 자격으로 재난안전 관련 역량강화 위탁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법공학 및 사고조사 인력 양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국과수 출신 법공학 최고 권위자, 김의수 소장의 철학과 진정성
연구소가 법원과 산업계, 일반 의뢰인들에게 이토록 압도적인 신뢰를 얻는 배경에는 현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의수 소장의 이력과 굳건한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대 석·박사 수료 후 LG전자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실무를 경험한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관으로 11년간 총기폭발실, 물리연구실, 안전연구실 등을 두루 거쳤다. 태안 유조선 추돌사고, 천안함 피격 사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등 대한민국을 뒤흔든 굵직한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원인 조사를 직접 지휘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실전형 전문가다.
대법원 특수감정인 자격은 물론, 일반행정사, 국제공인기계류안전전문가(CMSE), 미국화재폭발조사관(CFEI) 등 감정에 필요한 국내외 핵심 국가 자격 12개를 보유하고 있다.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대상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19개의 화려한 수상 실적을 남겼으며, 60편의 학술지 논문 게재와 150편의 학술대회 발표, 단독저자로 12권의 안전 관련 전공 저서 편찬 등 이론과 실무를 완벽히 겸비했다. 현재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의 심의 및 전문위원, 사고조사위원으로 맹활약함과 동시에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김 소장은 평소 "다양한 산업안전 및 중대 사고 발생 시 기술적 결함 규명의 책임을 정보와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일선 근로자나 일반 소비자에게만 떠넘기는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국가적 재난을 낱낱이 파헤치던 그 최고 수준의 과학 수사 기법을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온전히 쏟고 있는 그의 진정성이야말로 연구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방패"… 억울함 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해
거대 기업이나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법공학기술연구소가 도출해 내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자료는 가장 든든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김의수 소장은 "법공학기술연구소는 자본과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견고한 과학적 방패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열한 공학적 탐구로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빛을 비추며, 우리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비극은 언제든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재난의 원인 또한 교묘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불타버린 파편 하나와 흩어진 데이터 한 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이들의 묵묵한 발걸음이 만들어갈 '억울함 없는 안전한 사회'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ㅍㅍㅅㅅ / PPSS ) 권수현 기자 awooy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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